2014. 7. 23(수)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7.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50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 2에 따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5조)

○ 비용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2조)

○ 사업자 대표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48조의 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75회 임시회(2014.03.21)에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되어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48조의 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5년후 폐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에 80%가 지속적으로 미달시 운영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 안 “제7장 사업자 대표회” 제33조 구성 및 운영에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자 대표회 임원의 구성, 회장, 부회장, 간사에 대한 내용과 대표자 회의 소집에 근거, 회장의 임기 및 직무, 의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고, 일부 조항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주요 내용은

- 안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안 제33조 내지 제39호”로 하고

` 안 제33조(설치), 제36조(회장의 임기), 제37조(회장 등의 직무),제38조(의결)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3조 내지 안 제34조”를 “안 제34조 내지 안제35조”로, “안 제35조”는 “안 제39조”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33조(설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공동처리구역내의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회는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중에서 6인이상 20인 이내의 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성하되, 회장·부회장·간사 각 1인을 둔다.
②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②제1항의 대표회를 년 1회이상 개최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의 필요
③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대표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사업자 대표회의 기능은	제35조(기능) ----------------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동 조례 또는 규칙 운영에 관한 건의	1. --------------------
사항 검토	----------

조 례 안	수 정 안
2.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협의	2. -----------------
3. 시행사업자 및 사업자대표가 요청	3. -------------------
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
	제36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대표회를
	대표하며, 대표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결)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제39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